[팝콘정치] 국회 공전?…억울한 예결위 간사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파행, 난장판, 공전, 일하지 않는 국회…’ 최근 며칠 동안 ‘국회’에 쏟아졌던 비난이다. 강경화 임명 강행에 대한 야당의 집단반발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아서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국회 파행은 추경, 정부조직법으로 번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모두 중단된 듯 비쳐졌다.

모든 비난이 국회로 쏟아지는 상황. 하지만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비난이 억울해 보인다.


국회 예결위 간사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7~8차례 만남을 갖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만난 셈이다. 이들 만남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국민의당의 황주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야3당의 간사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윤후덕 의원 주제로 술자리도 가지는 등 여야 간사들 사이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 처리 전망이 완전히 어두운 것은 아니다. 김도읍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그동안 매일 만나며 추경과 관계된 국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추경자체에 대해 반대하냐고 묻자 “예결위 일정이 잡히면 시급성ㆍ 연내 집행가능성ㆍ실효성 이런 부분을 따져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상화와 관련해)우선 지도부가 물꼬를 터야지 예결위나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가 제안한 추경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은 간사인 황주황 의원의 지시로 자체 추경안 마련에 들어갔다. 예결위 일정이 잡히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다.

민주당 예결위 측 관계자는 “야3당이 대선 패배 후 존재감 부각을 위해 인사청문회와 추경안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 협조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