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면죄부 논란’ 숭의초 무기한 감사…“피해학생 방치ㆍ24시간 내 보고 지침 위반”

-특별장학서 절차상 문제 발견…‘이례적’ 본청 감사팀 투입
-사건 진위 여부 논란부터 파악 예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재벌기업 회장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ㆍ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과 더불어 24시간 내에 해당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숭의초에 대해 특별장학에서 감사로 전환했다.

이번 감사에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문제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감사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본청인 서울교육청 감사팀 4명이 투입됐다. 이번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란 판단 하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추후 인권조사관이나 상담관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조력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부터 시작된 감사에 대한 준비작업을 위해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앞선 특별장학에서 서울교육청은 사안처리 부적정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한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4월 20일 해당 학교 수련회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피해자 학부모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한 것이 나흘 뒤인 4월 24일이지만, 이후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수업이 진행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수업을 받았고, 피해학생이 결석하기 시작한 4월 27일까지 배려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도 3일 동안 가해자와 함께 등교했으며 이후엔 정신적인 충격으로 두 달여를 결석한 셈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16조)에도 어긋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진상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장학 결과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당일인 20일 이를 즉각 인지했고, 이후 수련회 당시 같은 방에 묵었던 9명을 조사ㆍ상담해 3명의 가해자를 밝혔다. 하지만, 학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약 3주가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은 5월초 단기방학으로 인해 보고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지만 시기적으로 석연치않은 구석이 많다”고 했다.

향후 감사팀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의 진위 여부부터 본격적으로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장학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진실은 감사를 통해 가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해 학생이 대기업 손자와 유명 배우 아들이라는 이유로 축소 조치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3명이었으나 5월 30일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해 6월 1일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했고 이후 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한 후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청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밝혔던 숭의초 교장은 특별장학을 나온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태도를 돌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장이 보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숭의초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정해진 종료 시점 없이 무기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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