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공시제…‘판매장려금’까지 포함 여부 관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통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가 결국 빠졌다.
정부가 법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권한이 없었던데다, 이동통신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손목 비틀기식’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던 탓이다.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감면이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중ㆍ장기적 과제로 삼고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분리공시제도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
우선,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1년차 30%, 2년차 30% 식으로 단계별로 기본료를 인하해 이통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어가는 방안을 국정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통신요금심의위원회(가칭)’ 등의 논의기구를 설립해 통신 원가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통신비 인하 여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민ㆍ관ㆍ정 협의체나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식의 방식으로 논의 기구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당장 단기적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기본료 폐지 방침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세대(2G), 3G 요금제는 이동 통신업계에서 선제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G 가입자가 타 통신사보다 적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앞서 2G 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를 검토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손익을 검토해 기본료 폐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분리공시제도 추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의 당시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17건의 단통법 관련 법안 중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법안은 6건에 달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 3당에서 모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와 이통3사의 분리공시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만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분리공시제의 추후 논의 관건은 공시 대상에 ‘판매장려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현재 단말기 공시지원금 뿐아니라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도 공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도 판매장려금까지 적용한 분리공시제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만 적용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분리공시제는 지원금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까지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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