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원 규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갈수록 ‘심각’

-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 정부 지원 ‘절실’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4억2400만명, 5543억원’.

지난해 국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객과 무임손실에 대한 통계현황이다.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ㆍ운영적 손실을 정부가 지원ㆍ보전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인해 운영적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해결은 커녕 대립각만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ㆍ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400만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3억7100만명에 4239억원, 2013년 3억8500만명ㆍ4456억원, 2014년 4억100만명ㆍ4692억원, 2015년 4억900만명ㆍ5081억원으로 해마다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 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의 노후화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ㆍ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