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데…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크게 는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풍선효과
1∼4월 9조 증가 …1년새 3배↑
DTI·LTV 적용 안받아 고위험
편법 가계대출로 악용될 우려

2금융권이 정부의 개인대출 규제를 피해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고 있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출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불린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포함된 2금융권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금 잔액은 90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3월) 증가액은 7조3902억원으로 2013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증가액은 9조9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5월에도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영업이 어려워진 2금융권이 개인사업자대출 영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부문의 규제 강화를 피해 다른 부문의 대출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소 등을 담보로 담보가액의 80%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용도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대출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꼼수대출’이 확대될 경우, 부실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현상이 뚜렷하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 941억에서 올해 1분기 1263억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달 들어 웰컴저축은행은 오픈마켓 입점 쇼핑몰 사업자의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쇼핑몰 판매자론’을 출시하는 등 개인 사업자대출 관련 상품을 확대 중이다. 이 상품은 PC나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당일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자금은 직원 방문을 통해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소상공인에 특화해 앱이나 PC로 대출을 신청하면 당일 입금까지 가능한 부담보 대출상품 ‘그날’을 론칭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가을, 겨울에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반기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측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등 개인사업자대출이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유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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