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EU 국민, 브렉시트 후에도 英에 잔류 가능”

-5년 거주자에 ‘정착 지위’ 부여…영국인과 동등한 권리 제공
-ECJ에 EU 국민 사법관할권 부여는 반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같은 권리를 누리며 영국에 머물 수 있다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 중 누구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2019년 3월에 영국을 떠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며, 브렉시트는 가족이 헤어지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그는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아무도 절벽 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고 신중한 제안으로, 영국에 정착해 있는 EU 회원국 국민에게 가능한 많은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에 따르면 앞으로 정할 기준일까지 영국에서 5년간 산 사람에게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해 보건, 교육, 연금 등에서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정착 지위를 받을 수 있는 5년이 될 때까지 영국 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특정 기준일 이후에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최대 2년의 ‘특혜기간’을 부여해 노동허가와 같은 형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특정 기준일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EU 탈퇴를 통보한 2017년 3월 29일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는 시한인 2019년 3월 3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 320만명의 권리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의 우선 의제였다.

앞서 EU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 영토에 속한 사법관할권을 ECJ에 둘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 있는 120만명의 영국인들도 EU로부터 상응하는 제안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비롯해 EU 회원국 국민의 배우자, 자녀의 권리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발간되는 정부 보고서에 실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