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본료 폐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편 요금제는 내년 6월 쯤 출시 전망

-미래부 “기본료 폐지 여력 없다“
-선택약정할인율 25%, 단말기 지원금도 늘어나는 효과 올 것
-보편 요금제, 이르면 내년 이맘때 출시 전망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인하 방안에서 제외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인상하면 단말기 지원금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2만원대의 보편적 요금제는 이르면 내년 6월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방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대강당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빠진 배경에 대해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일괄적으로 6조7000억원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본료 폐지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장은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에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료 일괄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미래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서 단말기 지원금도 이에 상승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양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올린 후 지원금도 할인율 15~2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통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도 이에 맞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만원대 보편 요금제는 이르면 내년 6월쯤 출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보편 요금제 출시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이맘 때 쯤 실제 제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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