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고속도로, 16년 간 1조4000억 혈세 삼켜 …통행료 인하 여론 확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공항고속도로가 지난 16년 동안 정부 보조금 1조4000억원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운영사가 정부로부터 매년 평균 10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공항고속도로 이용객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야 하는 등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에 따르면 공항고속도로가 지난 2001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약 16년간 통행료 수입 1조8000억원, 정부 보조금 1조4000억원 등 3조2000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연평균 1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두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또 1000억원을 받는 것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규정 때문이다.

MRG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 ‘민자 1호’ 사업인 공항고속도로에 MRG 제도를 적용했다.

이처럼 통행료 수입과 정부 보조금을 모두 챙기다 보니 2개 항목의 수입은 투자비를 이미 훨씬 뛰어넘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가 1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 차액이 약 1조8000억원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다”며 “국민 혈세를 퍼 주는 이런 MRG가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0년 12월 건설교통부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간 영종대교 변경 실시협약, 지난 2005년 5월 인천대교 변경 실시협약에는 ‘경쟁방지 협약’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협약으로 인해 제3연륙교 건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예측되는 수입을 모두 보전하라는 것이 경쟁방지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통행료 인하 관철을 위해 앞장서고 한국교직원공제회, 맥쿼리한국인프라, 교보생명 등 출자자에도 MRG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통행량과 통행 수입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에서 공항까지 6600원, 인천에서 공항까지 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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