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최창렬 “‘지지율 하락’ 의식하면 안돼…국정 개혁 단행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문재인식(式) 협치’가 위기에 몰렸다. 정부여당이 색깔이 다른 3개 정당을 상대해야 하는 ‘4당 체제’(원내교섭단체)의 협치는 더욱 난망하다.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독주도 어렵다. 전문가들도 쉽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여당이 풀어야 한다. 야권의 존재감을 살려주면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야당이 문재인 정부(내각)가 출범도 안된 상황에서 ‘반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라는 용어 자체에 의미가 없다”면서 “다당제라는 여야구도는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사진=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최 교수는 “국정 개혁이 지연되는 부담은 야당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크다”면서 “대통령이 야권과 소통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야 관계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워낙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끌어와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살려주고 정권에 협조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연대’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과감한 국정 개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정부여당은 보수층의 비판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모든 정책에 찬반은 다 있다”면서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을 의식하면 지지율의 함정에 빠진다”면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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