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 검증 착수?…외교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3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검증작업에 대한 구상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외교부 내 설치할 계획”이라며 “합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TF는 협상과정에서 피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서부터 합의경위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이 이뤄진다.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화해ㆍ치유재단 설치 등 위안부 합의 이행과정을 포함한 합의 이후 정부대응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직시하고 한일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명시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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