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공개됐지만…공화당 4人 즉각 반대

-반대 입장 고수할 경우 상원통과 좌절 가능성
-메디케이드 확대폐지 시점 2021년으로 유예
-오바마 “부자들에 막대한 부 이전시키는 법안”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22일(현지시간) 현행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트럼프케어’)을 공개했지만 상원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4명이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과반 50표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상원 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작성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사진=AP연합]

폴 의원은 “지금으로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게 아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존 보험 가입자들이 이탈할 이점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크루즈 의원은 “가입자의 개별 건강관리 요구에 맞는, 더 저렴한 플랜을 선택할 자유를 갖도록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치 맥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공화당 의원수는 52 대 48로 약간 우세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찬성 표를 던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상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공화당 전략가 존 위버는 트위터에 “누군가 테드 크루즈가 법안 최종 통과에 (찬성)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막 지역인) 애리조나에 열대우림이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맥코넬 측 대변인은 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주 중에 무조건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케어는 현행 의료보험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비교하면 내용상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조치 폐지 시점을 ‘즉시’가 아닌 ‘2021년’으로 늦췄다.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도 하원이 주장한 ‘연령’ 기준 대신 ‘소득’ 기준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만 연방 빈곤 기준선(4인 가족 기준 3만6450달러) 400%에서 350%로 다소 낮췄다.

한편, 법안이 공개되자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해온 진영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케어가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아프거나, 나이들거나, 가족 생기거나 할 때 이 법안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병원협회의 릭 폴락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취약계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향성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은 지속 불가능하며 개인에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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