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끝난 국정 지지도, 靑ㆍ與 반전위한 소통이 해답

-정치 전문가들, 여당과 청와대의 ‘소통’과 ‘타협’ 정치 주문
-인사와 외교안보 등 불안요소 소통으로 잠재워야

[헤럴드경제=국회팀]인사 참사와 한미 외교 파열음에 급락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관련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여당은 청와대에 민심을 보다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야당과도 적극적인 타협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또 집권 초 국정 운영의 키를 쥔 청와대와 대통령에게도 보다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탈출구 찾아라=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성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여당은 여론의 창구가 되야 한다”며 “잘하는 여당이란 여론을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락기에 접어든 대통령 및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여당이 받아드리고 또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인사 논란도 마찬가지다. 신 교수는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다”며 “여당은 야당과 소통에도 주력하고 또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범퍼 역활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거수기’를 거부하라고 여당에 당부했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주장한 문 정부가 역대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야권의 ‘민낯’ 공격이 인사와 정책 등 전방위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넛 크래킹(양쪽에 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깨야만 여당과 정부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오 교수는 “잘못하면 민주당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청와대와의 역할 인식이 선행돼야, 여당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당제라는 구도에서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탈출구를 찾아야 정부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국정 개혁이 지연되는 부담은 야당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크다”면서 “대통령이 야권과 소통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야 관계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워낙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끌어와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살려주고 정권에 협조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등 야당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연대’다.

▶文대통령 다시 한 번 ‘소통’ 할 때=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는 진단도 나왔다. 목진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색된 청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교수는 “국정수행평가가 80%를 상회하는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야당의 말을 안듣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지율이 높아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약할 때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대통령이 말로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 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며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대통령이 좀 더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도 정국 주도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보다 열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사안들에 겸손하게 접근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야당이 체면치레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견이 맞설 때 타협하고 종국에는 협력하는게 이상적인 정치지, 자신만 옳다고 밀어부치면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경고다.

반면 보다 적극적인 국정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는 고언도 있었다. 최창렬 교수는 “보수층의 비판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모든 정책에 찬반은 다 있다”며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을 의식하면 지지율의 함정에 빠진다”면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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