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 묻지마 폭행’ 50대男 징역 4년…누리꾼 “병이 벼슬” 분노

[헤럴드경제=이슈섹션]법원이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서 길가는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김 씨가 상당히 중한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의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낙성대 묻지마 폭행’ 범행 당시 영상. [사진출처=TV조선 ‘뉴스판’ 방송화면 캡처]

조현병 환자인 김 씨는 지난 4월 7일 낙성대역 출구 근처에서 자신을 거지나 미친 사람 취급 하면서 비웃는다는 생각에 지나가던 여성 A(35)씨의 머리와 팔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시민 곽경배(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 상처를 냈다. 

김 씨는 유치장에서 아침에 일어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고, 관악산에서 노숙하던 지난 3~4월 자신이 설치한 천막과 등산로 인근 생활 쓰레기에 불을 놓아 산림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법조인과 소설가를 꿈꾸며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던 김 씨는 고시와 등단의 꿈이 좌절되자 관악산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일용직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김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법원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에서 법원이 조현병 등 정신병을 이유로 중범죄자들에게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는 불만도 잇달았다.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병이 벼슬이네”(jinr****), “그놈의 심신미약”(cham****), “살인미수가 고작 4년이라니”(질주**), “보험용으로 조현병 진단 하나 받아놔야 겠네”(케*),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조현병이다, 이런사람들 따로 특별법 개정안되나요?”(허**)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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