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한국인 전용비자’ 美법안, 이번에 통과될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에서 전문직 한국인 전용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니 아이잭슨(공화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고도로 숙련된 전문직 한국인에게 이민비자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비자를 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아이잭슨 의원과 메이지 히로노(민주당, 하와이주), 로이 블런트(공화당,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현재 美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검토 단계에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인들 중 미국 사회에 필수적 역량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들을 미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아이잭슨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동료의원 5명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전문직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1만5000여명의 한국인에게 발급할 한국인 전문 취업비자(E-4)를 신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지는 미지수지만, 같은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의미여서 이번이 아니라도 향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직후 전문직 외국인이 미국에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취업비자 ‘H-1B’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번에 아이잭슨 의원이 발의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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