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사시 존치” 외친 고시생들… 가능성은?

[헤럴드경제] 사법시험(사시)이 24일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는 제 59회 사시 제2차 시험이 치러졌다.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시가 오는 12월31일 폐지되는 데 따라, 마지막 시험이 된다.

이날 오후 연세대 앞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사시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사시는 신분,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고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며 “사시가 폐지된다면 다음은 행정고시가 폐지될 것이고, 그 다음은 공무원시험이 특채 확대로 사실상 폐지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은 많은 부정,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다”라고 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해야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사시가 존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마저 “(사시 폐지가 고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후속 입법을 통해 존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정치권 구도 상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시 역시 부유층 자제들의 합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복수의 통계로 증명된 바 있다. 고시 낭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사시를 존치했을 경우, 사시 폐지를 전제로 도입한 로스쿨과의 서열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두 제도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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