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위한 법” vs “통과시켜달라”…트럼프케어의 운명은?

-트럼프, 주말에도 공화당 의원 전화 설득 작업

-내주 법안 표결 강행할 듯, 공화당 이탈표 2표 넘으면 실패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ㆍAHCA)’의 수정안의 내용을 공개한 뒤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자를 위한 법”이라고 맹비난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 5명 의원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상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당내 반대파를 향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득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하자마자 상원의원들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트럼프케어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적인 반대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찬성표 주문을 받았다고 더힐은 전했다.

크루즈 의원은 랜드 폴(켄터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과 함께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22일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이 법안에 투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 열려 있으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딘 헬러(네브래스카)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주장했다.

만일 5명의 반대가 계속되면 법안의 상원 통과는 어려워진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케어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희생시켜 부자들에게 부(富)를 대규모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단히 말해 여러분들이 병들고 늙고 가족을 꾸리면 이 법안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23일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가 맞다”라며 “이는 정치를 넘어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 법안(트럼프케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라”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종 표결에서 펜스 부통령이 1표(타이브레이커) 행사할 수 있어 법안은 총 100표 중 50표 이상을 득표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상원 의원 전부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이탈표가 2명을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앞서 CNN은 트럼프케어의 상원 표결이 늦어도 29일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가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내주에 처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도 공화당 의원들에 전화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의원들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케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1순위 국정 어젠다였는데 취임 후 5개월간 입법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가까스로 지난달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만일 상원에서 불발되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CNN은 “만일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좌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아주 훌륭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망가진 오바마케어 때문에 고통 겪는 미국민을 그냥 놔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트럼프케어를 적극 홍보했다.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 <사진=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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