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사건 이례적 특수부 배당…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

[헤럴드경제=사회섹션] 검찰이 KEB하나은행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인사개입의혹 시민단체 고발사건을 이례적 특수부 배당을 하여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받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맡게 했다.

고발사건을 권력형 공직부패·뇌물, 정치자금, 금융·탈세·대기업 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이 정 이사장의 혐의를 가볍게 보고 있지 있음
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가 맡아 수사를 담당한다. 특수부는 고소·고발
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기획 또는 범죄정보에 의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다.

전국 특수부 가운데 가장 선임 부서인 특수1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고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데 핵심적인 역
할을 한 부서다.

앞서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1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
대 인사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단체는 “정 이사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
한을 남용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 고유권한인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부위원장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
행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15년 KEB 측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최씨의 송금 업무, 현지 유령
회사 설립과 부동산 구입 등 각종 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
이다.

최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전 본부장의 승진을 부탁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안 전 수석을 거쳐 은행으로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정 전 부위원
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수사 시기인 지난 2월 정 이사장을 소환해 특혜 인사 의혹을 조사
했으나 따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이사장을 조만간 불러 인사 청탁 등 의혹을 재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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