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핵’ 해법 찾을 수 있을까…사드 해법도 주목

- 북핵 폐기 최종 목표는 동일…‘방법론’ 조율이 관건
- 한미FTA, 文대통령, 무역불균형 완화 천명 여부 관심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한 문제이다.

물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핵 폐기, 나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하느냐의 첫 단추가 바로 두 정상의 만남이다.

두 정상은 북핵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한 제재 및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큰 틀이고,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방법론 등은세부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요약된다. 대화에 앞서 제재에 방점을 둔 셈이다.

‘대북 선제타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위험이 보다 급박해졌을 때 비로소 (선제타격을) 논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4월 북한의 핵실험 징후 당시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등 ‘선제타격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도발 억제 측면보다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보일 징후가 포착되는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제타격 불가론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공유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보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후(後) 대화’ 기조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이처럼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도 방법론에서 온도 차를 보이는 만큼 공통분모를 최대한 확장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 성패의 관건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도 백악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으로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시 역시 민주국가로서 국내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문 대통령이 국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뜨거운 감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미국 무역 적자의 주요 축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완화할 큰 틀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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