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35에 北 겨냥 공대지미사일 배치 검토

-적 기지 공격 가능…평화협정 배치 논란
-北 미사일 도발ㆍ위협 빌미 군사력 강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이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전투기 F-35에 적 군사기지 타격을 염두에 둔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공대지 미사일 배치가 최종 확정되면 자위대에선 처음이 된다.

일본 당국은 외딴 섬에 적이 침투하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헤럴드경제DB]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해선 노르웨이가 개발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이 거론된다. JSM은 사거리 300여㎞로 공대함 능력과 함께 공대지 능력을 갖췄다.

일본이 JSM을 도입한다면 F-35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신형수송기 도입과 해병대 기능을 하는 수륙기동단 창설 등을 통해 도서 방어계획을 강화하고 있는데 공대지 미사일 배치도 이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JSM 도입 역시 외국함정의 도서 접근을 막고 거점 섬 탈환작전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공대지미사일이 사실상 적 군사기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평화헌법 조항에 배치되고 적 기지 공격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각의 결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ㆍ위협을 빌미로 북한을 비롯한 상대국 군사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베 신조 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을 바탕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중이다. 최근 자민당은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을 통해 적기지 공격능력보유 검토 개시를 촉구하는 중간보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대지미사일 도입시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딴 섬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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