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사드 압박…靑은 ‘공식 의제 아니다’라지만…

“완전배치 저해…촉진방안 모색”
상원 18명, 트럼프에 공개서한

미 상원의원 18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완전배치 해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외형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을, 속내론 문 대통령까지 압박하는 수순이다. 

사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식의제가 아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다. ‘러시아 스캔들’로 국내 정치 위기를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악화된 미 여론을 달래고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예상 밖의 강공을 펼치리란 전망도 있다.

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 미국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18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완전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거론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이는 한국의 이웃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서 미군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사드 배치가 새 정부에서 차질 없이 배치되도록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명확히 다룰 것을 압박하는 내용이다. 또 대북재제와 관련, “미국의 새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 작전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 및 일치 하에서만 효과적”이라며 대화가 아닌 압박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새 정부의 첫 정상회담이란 점을 감안, 사드는 정상회담 공식 의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정상회담 의제는 ▷한미동 맹 협력 방향 ▷북핵문제 해결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실현 ▷실질 경제협력 등 큰 틀의 안건들이다.

다만, 사드 문제가 양 정상 간 대화에서 돌발적으로 오르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마다 ‘돌발 발언’이나 ‘돌출 행동’을 자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더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 도중에 시리아에 미사일을 폭격한 전례도 있다.

특히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여파로 탄핵 위기까지 직면한 상태다.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여론도 급격히 악화됐다. 이 와중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는 자국 내 비난 여론을 국외로,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다. 문 대통령과 사드 완전배치를 논의하라는 미 상원의원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일견 부담이겠지만 역으로 사드를 화두로 꺼낼 명분이기도 하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대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전직 주미대사를 초청해 의견을 구했다. 한국 내 ‘미국통’ 외교 전문가를 한 자리에 초청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진 한덕수 이태식 홍석현 양성철 이홍구 한승주 등 전직 주미대사 7명이 참석했다. 

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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