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절반 이번주 1심 마무리

대부분 피의자들 유죄 인정
‘모든 혐의 부인’ 朴재판은 난항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61) 씨의 첫 공판이 열리며 시작한 국정농단 재판이 반환점에 접어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 18개 가운데 절반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된다.

26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18개 국정농단 관련 재판 가운데 8개 재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기소한 ‘비선의료진’ 김영재(57) 원장과 아내 박채윤(48) 씨등의 재판,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58) 씨의 재판, 순천향대 교수 이임순(64) 씨의 재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61) 씨 등의 재판,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관여한 최순실 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재판이 차례로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도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법원이 현재까지 모든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과 특검이 재판 전초전에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장관 등은 지난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지난 23일 ‘이화여대 입학ㆍ학사비리’에 연루된 최 씨와 이대 관계자 9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행의 수혜자이자 공범인 정 씨 처벌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영재 씨와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씨는 지난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아있는 9개 재판에서의 혐의 입증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 원 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쟁점이 많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4회 재판’이란 초강수를 뒀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500여명을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지난 22일과 23일 공범으로 지목된 김상률 전 장관과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류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부 피고인들은 심리를 모두 마치고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들 8명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심리한 뒤 한꺼번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도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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