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때문에 디젤차 샀는데…경유값 인상 움직임에 커지는 반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의 증세 논란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휘발유 값의 85% 수준으로 경유 값이 더 싸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이들은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용역안에는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가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가격(ℓ당 1456.9원)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ℓ당 1246.6원)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 가격은 현행 50%로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이 논란이 되면서 벌써부터 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경유세도 담뱃세와 비슷하다는 관측이다. 경유세가 간접세이고 서민층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2015년과 비슷한 부분이다. 여기에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기 용이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저해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현재 333만대 정도의 경유 화물차 중 보조금을 받는 화물차가 운송영업용인 11.4%에 불과한 점도 문제다. 연비가 좋은 경유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서민이다.

또한 정부 주장대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국외 영향이 최대 80%까지 높아졌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 역시 경유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과 반대에 있다.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용역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기재부는 “용역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 경유세 인상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10개 시나리오를 모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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