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배제 5대원칙 세분화…국정위 ‘새 기준’에 쏠리는 눈

논문표절·위장전입 잣대 관심
직무별 가중치 포함여부 주목
공약 후퇴놓고 野와 논란 일듯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기준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인사 배제 원칙’에는 기존 논문표절ㆍ위장전입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초대 내각 인선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인사기준이 바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원칙이 공개되면 정치권에서 공약 후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태스크포스(TF)가 인사기준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김진표 위원장에게 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지난달 문 대통령 인사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대한 세분화된 개선안을 검토했다.

개선안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한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줄곧 공개적으로 “위장전입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논문 표절 역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라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5대 원칙 가운데 두 가지를 제외한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의 경우 애초 대선 공약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 인사기준에 ‘절대 배제 사항’을 명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공약 후퇴로 보이지 않도록 확고한 배제 원칙을 강조한다는 의도다. 또 ‘직무별 가중치’를 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병역 면탈 조항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조항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최종안에 담길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는 운영위 회의를 거쳐 TF 보고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길에 오르기 전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유은수 기자/[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