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내수진작 효과보다 고용축소 부작용 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의 폐업에 따른 고용축소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공장자동화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지난 23일 저녁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는 상당한 문제와 논란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우리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에는 노사도 공감을 하지만, 주당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한 번에 줄면 생산물량 감축과 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지난 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 정책토론회’ 전경.]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기업은 전체의 70.1%에 달했다. 중소기업(76.9%)이 대부분이다.

김 회장은 “공장자동화 자금지원, 교대제 개편 컨설팅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확대하고, 쟁점사안은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과연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작년 기준 11.5%(222만명)로 영국(0.7%), 일본(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데, 이는 사업주의 ‘준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시장임금 사이의 상대적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2000년대 우리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6%로 임금인상률 (5.0%)이나 물가상승률(2.6%)보다 높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1개국 중 8번째로 높다”며 “결국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 시장임금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지급 여력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미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임금인상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급격한 임금인상은 영세 중소기업 다수의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실업자 증가라는 ‘고용시장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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