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170억유로 공적자금 투입 부실은행 2곳 청산

주주·후순위채권자 피해 불가피
예금자는 피해 입지 않을 듯

이탈리아 정부가 도산 위기에 몰린 부실 은행 2곳을 청산하기 위해 170억유로(약 21조6364억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베네토 방카, 방카 포폴라레 디 빈첸차 등 베네토 주(州)의 은행 2곳의 부실 채권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2억유로의 추가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앞서 투입 계획을 밝힌 52억유로 가운데 48억유로는 이탈리아 제2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가 두 부실 은행의 우량 자산을 인수한 후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4억유로는 인테사 산파올로가 인수한 신용대출 중 일부가 부실 대출로 바뀔 위험에 대비해 보증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파도안 장관은 말했다.

이로써 이탈리아 정부가 두 부실 은행의 청산을 위해 투입하는 공적 자금은 총 170억유로를 넘어서게 됐다.

두 은행은 이미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실 은행 구제 민간 기금 아틀란테로부터 35억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막대한 부실 채권(NPL)과 경쟁력 없는 사업 모델 등으로 64억유로 규모의 유동성 부족에 처하며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3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두 은행에 대한 구제 방안을 예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부실 은행 구제에 회원국이 국고를 투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비중이 높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청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CB는 성명을 통해 “두 은행에 자금 확충을 위한 시간을 줬으나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ECB 성명이 나온 뒤 “두 은행 예금자들과 주요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창구 영업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구제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두 은행의 주주나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선순위 채권자나 예금자는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부실 은행의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두 은행의 무질서한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은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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