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통과될 경우 가주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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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원통과가 불확실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케어’가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트럼프케어 통과시에 예상할 수 있는 직장 보험, 개별 가입자, 정보 보조(메디캘 등) 그리고 무보험자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직장 보험의 경우 상황이 가장 좋다지만 이마저도 가격상승과 혜택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그간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오던 일부 직장이 트럼프케어 통과에 따라 보험제공을 중단할 경우 개별 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험이 있더라도 개인 부담 비용과 커버리지가 줄어들 수 있다.

개인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격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질 수는 있다. 보다 혜택이 적은 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들면된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 우선 노년층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또 빈곤층 400%를 기준으로 하던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이 350%로 낮아지면서 중산층의 보험료도 상승한다. 디덕터블도 2019년을 기점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다. 26세 이하 청년층이 부모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보험인 메디캘(저소득층 제공 보험)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오바마 케어 도입과 함께 크게 확대된 메디캘은 현재 약 1350만에 달하는 가주 주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1/3에 해당하는수치다.

그러나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메디캘 가입 기준이 기존 개인 1만6395달러, 2인 가족 2만2108달러에서 크게 강화되고 이에 따라 최대 390여만명의 주민이 보험혜택을 잃게 된다.

한가지 기대할 만한 점이라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보험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이 높아 메디캘과 유사한 대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주 정부는 현재 트럼프케어에 따른 정부 보조금 중단에 대비해 자체 보험제인 ‘싱글 플레이어 법안 (SB 562)’을 연구하고 있다.이 법안은 주정부가 납세자의 수입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이를 의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일정 수입을 건보비로 납부하는 대신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이나 코페이 그리고 본인부담금(디덕터블)도 지불하지 않는다. 현재 캐나다와 노르웨이등 일부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무보험자의 경우 희비가 엇갈린다. 우선 무보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은 좋지만 말 그대로 몸이 아프게 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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