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면세점 게이트 ①] 3차 면세점 선정과정도 조작?…당시에도 “뭔가 수상했다”

-1년만에 면세점 추가, ‘원칙이던 2년’ 어겨
-통계부족해 선정기준에 2년전 통계 활용
-관광객 100만명 줄었는데…보고서에선 88만명 증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원래 2년에 한 번. 2015년 3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선정했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일정 기간을 두고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다.

신규 면세점이 추가되는 조건은 두 가지였다.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이상 증가하는 경우였다 (통상적으로 30만명당 1개씩 추가 고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청와대의 지시로 진행됐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애초에 정했던 원칙을 어겨버렸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2015년 7월 10일)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6년 4월 29일 신규특허를 추가발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16년도 연초, 신규 면세점 추가에 대한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수 업체들은 여기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2015년도 메르스 여파로 기존 면세점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도 3차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참여했던 신규면세점들.

그리고 석연치 않은 기준들이 적용됐다. 2016년 면세점 선정 기준이 돼야 하는 한국관광공사의 2015년도 서울 외국인 방문자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로 전년 대비 100만4710명 감소(-8.8%)된 상황. 이에 2015년 신규특허발급에 사용했던 2014년도 수치를 다시 활용했다.

관세청은 “2015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2016년 8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서울의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이 아닌,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으로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재부가 요청한 특허수는 총 4개. 관세청은 100만명 이상 관광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30만명 당 면세점 1개’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기초자료를 왜곡한 이전에 없던 산식을 활용해 면세점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지난달 기준으로 다시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해 2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명구 당시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추가 특허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규 특허 발급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청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신규특허 발급에 대한 사실이 업계 내부에 알려지자 내부에선 혼란이 가중됐다.

면세점 추가선정에 찬성표를 던진 쪽에서는 독특한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보다 88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외국인 관광객 30만명이 증가 시 면세점 신규 특허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88만명이 증가한 만큼 2.9개 상당의 추가 특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 해 외국인 관광객 1만2000명을 상대로 ‘서울을 가봤냐’는 설문조사를 해, 서울 방문 비율을 산출하고, 그 해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에 곱해서 나온 수치였다.

신규면세점들은 크게 반발했다. 새롭게 문을 연 신규 면세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2016년도 1분기 한화갤러리아의 영업손실은 15억원, HDC신라면세점 역시 1분기 동안 순손실 53억원을 기록하는 등 당시 신규면세점들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크게 고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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