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정부보전은 ‘마중물’…지속가능성 우려 정부도 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기로 한 정책과 관련해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근로자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한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 차원을 넘어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장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ㆍ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를 넘어 자율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 역할 뿐만 아니라 자율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경련이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면서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라고 경제계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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