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공식제안] 文정부, 남북연락채널 복원 성공할까

-軍, 군통신선 회신 촉구…군통신선 복구 기대
-대한적십자,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회신 촉구
-造 통일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 조속히 정상화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정부는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7월 21일)과 적십자회담(8월 1일)을 전격제안하고 회신채널을 특정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보였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선향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서는 서해 군통신선으로, 김 회장직무대행은 판문점 남북 접십자 연락사무소로 각각 회신해달라고 북측에 밝혔다. 조 장관도 브리핑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소통채널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북한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을 차단하면서 사실상 끊긴 상태다. 남북 간 소통채널이 끊긴 뒤 우리 측은 북측에 통보해야 할 긴급사안 있을 때만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를 사용해 소통을 취해왔다. 이날 회담 제안도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이뤄졌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1971년 9월 제1차 남북접십자 예비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의사소통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양측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에 전화 2회선을 개설하고 첫 통화를 시작했다. 이후 판문점 연락채널은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남북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입출경을 관리하기 위한 통신선 3회선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선 3회선 등 총 9회선이 운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군 통신선도 완전히 차단됐다.

정부의 요구에 북한이 연락채널 복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북한의 관행으로 볼때 군사ㆍ적십자회담 의제 선점을 위해 북한은 남북 소통채널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통신선을 순순히 복원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남북 군사회담에서도 “주도권을 뺏길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남북 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정 제안들이 오갔었다”며 “(북한이) 한 번 튕기는 등 명분을 만들며 회담을 주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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