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공식제안] 통일부 “北과 평화로운 한반도 추구”…‘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발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공동선언 및 10ㆍ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판문점 남북연락채널 및 서해군통신선 정상화를 북측에 촉구했다. 

정부가 17일 남북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사진은 2015년 8월 25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 긴장 해결을 위해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의 모습.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남측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당비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베를린 구상’을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에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이날 북측에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남북 적십자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공동선언 및 10ㆍ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으로, 남북의 많은 고령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 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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