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공식 제안] “적대행위 멈추고, 이산상봉하자”…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전격 제안

-趙통일 “北 붕괴나 흡수통일 추구 않는다”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정부는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뗐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김선향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일제히 브리핑을 갖고 대북대화 제의와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 국방차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어 “북측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4년 10월 군사당국자 접촉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로 북한이 호응해온다면 3년여만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중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한적 회장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오는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 구상대로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여만이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 구체화 첫 조치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꺼내든 것은 두 사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통일부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ㆍ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공동선언 및 10ㆍ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이산상봉보다는 군사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는 등 군사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산상봉과 관련해선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 등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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