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脫원전정책 전기요금인상, 기업반발로 불확실성 상존“

- 파리기후협약 이후 청정에너지 원전에 대한 역할 증대
- 탈원전국가들 전기요금, 산업체 반발, 국민투표 부결로 전환정책 후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서유럽 주요 국가들의 탈(脫) 원전정책이 전기 요금 인상, 재정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우리 정부의 백서가 발간됐다.

백서는 작년 11월 체결된 파리기후협약 이후 청정 에너지로 원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백서2017’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원전의 가동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지역별 원전건설 현황[자료= FROST & SULLIVAN (2014년12월)]

지난 2014년 전 세계 원전 가동 수는 438기(378GWe), 2015년 441기(382 GWe)로 늘어난 뒤, 2016년 말에는 448기(391GWe)로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2011년 435기(369GWe))에도 원전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건설 중인 60기의 원전 외에 발주가 진행되거나 각국에서 계획 중인 원전은 164기, 171GWe 규모에 이른다.

백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개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파리 신 기후체제 출범 등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백서는 “파리 신 기후체제를 계기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또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탈 원전정책을 모색하다 다시 원전 의존으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의 경우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은 2022년, 벨기에는 2025년, 스위스는 2034년까지 단계별 원전폐지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백서는 “독일은 대표적인 탈 원전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강력히 전개해 왔으나 전기요금 인상, 산업체 반발,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전환 정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은 2009년 이래 최소의 신재생에너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로 한 벨기에도 블랙아웃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추가로 원전을 운전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작년 11월 원전 가동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54대 46으로 부결됐다. 이는 여전히 상당수의 스위스 국민이 원전 운영자와 규제자에게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백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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