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등 공공투자 확대하겠다”

“담뱃값 인하는 금연정책 후퇴…신중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여유자금으로 보육과 임대주택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하에 대해선 금연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먼저 국민의 공공부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ㆍ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공공투자 정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 정책 최고의결기구)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의 쌈짓돈인데, 이런 종잣돈(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담뱃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더불어민주당)ㆍ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2015년 2000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가격을 다시 낮추면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우선으로 권고하는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로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2014년 14.0%에서 2015년 11.9%, 2016년 9.6% 등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 일각에서) 담뱃값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담뱃세 재원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건강 분야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뱃세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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