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 2442명 정규직화…생활임금 1만원 맞추겠다”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종로구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
-노동조사관제ㆍ노동시간 단축제도 확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2442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일명 ‘중규직’이라 불린 이들의 차별 해소에 전국 최초로 나선 것이다. 오는 2019년 안에 ‘서울형 생활임금’도 현재 시급 8197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구조를 바로 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돕겠다”며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들을 기존 정규직에 합하는 정원통합방식으로 실현한다.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새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구의역 사망사고’ 이후 외주업체에서 무기계약직이 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채용도 계속 줄여간다. 앞으로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을 뽑고, 뽑더라도 ‘채용사전심사제’를 시행하도록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활임금 인상은 내년 9000원대,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 생활임금이란 시가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올해는 모두 1만5000명이 적용받고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이사제’도 연내 16개 시 투자ㆍ출연기관 내 전면도입을 완료한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타기관과 민간 도입 유도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도 준비 중이다.

다음해 4월에는 종로구 관수동에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이름을 딴 노동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노동권익센터, 전태일 기념관 등이 모일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인근 전태일 다리, 헌책방 거리, 평화시장 등 시설과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이 될 전망이다.

지상 1~5층 전체면적 2062.24㎡ 규모로 세워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제’도 도입한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정부도 이와 유사한 근로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진 그 수보다 사업장 수가 너무 많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도우면서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게 시의 예측이다.

다음해부터 시 투자ㆍ출연기관 중심으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700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노동권익센터 내 시범 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다음해 독립센터로 격상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정책들이)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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