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과급 균등배분 교사 8만7000여명…전년보다 15.2% 증가”

-전체 교사의 17% 이상…전교조, 성과급 폐지 요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사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균등배분’하는데 참여한 교사의 수가 전년 대비 1만1000여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낫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성과급 균등배분에 참여한 교사 수가 전국 3696개교 8만70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가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2017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신동윤 기자/[email protected]

이 수치는 지난해 7만5627명보다 1만1458명(15.2%) 증가한 것으로 전체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의 17% 이상이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3단계(S,A,B)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최저 차등지급률은 70%다.

전교조는 “성과급은 교육의 성과를 등급으로 매길 수 없고 돈으로 책정할 수도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반교육적인 성과급제를 속히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 10만4767명의 서명 원본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편, 교육당국에선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배분이나 돌아가면서 좋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제, 몰아주기 등을 모두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학교별 성과급제도도 도입했지만, 교육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2015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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