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공식제안] 군사회담 열리면…MDL 적대행위 중단 논의 방점

한반도 무력충돌 리스크 완화
남북 대화 재개 물꼬트기 의미
적십자회담선 ‘추석 이산상봉’

17일 우리 정부가 전격 제안한 군사ㆍ적십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핵ㆍ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무력 충돌 리스크를 완화하고 남북한 대화 재개를 위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등 지뢰 매설 작업 중단,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 등 긴장감 조성 행위 금지, DMZ 내 소총 등 화기 반입 금지 등 정전협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군비통제 및 군비 감축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기본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당 당대회에서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베를린 구상에서 MDL 긴장완화 일환으로 대북확성기 중단을 얘기했지만, 북한의 유의미한 태도변화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적대행위 중단이 아닌 핫라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병광 군사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상호 연락처나 연락수단 회복를 제안할 것”이라며 “남북 당국간 핫라인으로 기능해온 판문점 직통전화 재개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 관계회복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1일 남북간 군사회담 성과를 토대로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등 민간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군사ㆍ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대화기조를 마련해 베를린 구상 중 하나였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군사회담 뿐 아니라 정상회담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북핵동결 입구론을 얘기했는데, 대화를 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동결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북한 정관과 현상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북한은 8월 중순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입장에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해서 양보를 이끌어내면 성공한 것이고, 받여들이지지 않더라도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면 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문재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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