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분권형 개헌이 시대정신…내년 지선때 국민투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분권형 개헌(헌법 개정)’으로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확장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자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69주년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시대정신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라면서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나라의 역량이 한 곳에 편중되면서 권력의 오남용과 국가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헌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중앙집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확장하고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권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 제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 현장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도 함께 손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사사오입개헌, 유신개헌 등을 지적하며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주도하고 국민의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간표를 고려할 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올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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