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파…갤노트8·V30 출고가 고민

지원금 ‘실탄’ 고려 인상 만지작
통신비 인하 요구 등 높아 부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새로 출시되는 프리미엄폰의 출고가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적지 않은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제조사들의 출고가 책정에도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하반기 프리미엄폰 ‘갤노트8’과 ‘V30’의 출고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일몰제로 오는 9월말 자동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이보다 앞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 계산으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제조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에 쓸 ‘실탄’을 고려해 출고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여지가 있다. 지원금을 기존보다 많이 쓰게 되는 만큼, 처음부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해 매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산에서다.

지난 2014년 지원금 상한제 도입 즈음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경우 출고가가 95만7000원으로 책정됐었다. 이는 100만원을 훌쩍넘었던 노트2(108만9000원), 노트3(106만7000원)보다 10만원 이상 낮아진 가격이다. LG전자도 지원금 상한제 도입 후에 출시된 ‘G4(82만5000원)’가 도입 전 제품 ‘G3(89만9800원)’보다 출고가가 7만원 이상 낮아졌었다.

이는 쓸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제한돼 지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게 된 만큼, 제품의 출고가를 낮춘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반대로 높아진 지원금 부담을 출고가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단순히 가격만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모두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될 경우, 지원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출고가가 높아질 경우, 통신비 인상의 주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도 제조사에게는 부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은 시점에 비싼 출고가 책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격 책정에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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