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타결 후폭풍] ‘시급 1만원’ 시대 가시권…기대半 우려半

사실상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 올려줘
카드수수료 등 정부 지원책 상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시권에 성큼 들어왔다. 인상폭으로 따지면 역대급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타결한 최저임금 16.4% 인상은 노동계가 놀랄 수준이었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당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을 앞질렀다.

경영계가 ‘시대변화’를 감안, 전례없이 파격적인 12.8%(730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지를 등에 업은 노동계의 압박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경영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추후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같은 인상 폭은 정부도 후폭풍을 우려할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추가비용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당일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이 그 방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최저임금 1만원 드라이브를 걸 때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다고 토로했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상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조원 α로 추산되는 간접대책은 차치하더라도 3조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은 사실상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반면,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드수수료 최대 0.7% 인하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상가임대차 계약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율의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는 대책도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당장 경영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건물주의 횡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매장 임대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인건비 상승 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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