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대선비용, 혈세 124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대선 각 당이 선거비용으로 쓴 금액 중 1240억원이 국고로 지원됐다. 득표율이 10% 넘지 않은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쓴 비용 중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225억여만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 6000여만 원 등 총 1240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481억6635만원을 보전청구 했으며 이 중 994만원이 감액된 471억7211만원을 보전받았다. 청구액 대비 보전율은 97.9%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해 보전청구 된 금액이 적법한지를 따진다. 

자유한국당은 341조9713만원을 청구했지만 이중 96.7%인 330억6466만원을 보전받았다. 감액된 금액은 1억1324만원이다. 국민의당은 427억8088만원 중 98.8%인 422억6341만원이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않은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선거 당시 쓴 비용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48억4000여만원, 35억7000여만원를 지출했다. 바른정당은 48억4000만원을, 정의당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를 득표했다.

3당이 보전청구한 1251억44,37만원 중 총 26억4417만원이 삭감됐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 2000여만 원, ▶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 1000여만 원, ▶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만 원, ▶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다.

한편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9월 26일 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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