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號 한달] “당장 가능한 것부터”…가맹점 갑질ㆍ유통질서 다잡기 광폭행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개혁을 위한 ‘완급조절’에 들어갔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경영승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이에 날선 비판을 쏟아 온 김 위원장의 행보에 재계와 시장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개혁은 몰아치듯 할 수 없다”는 취임일성을 내놓았다. 긴 시간 대기업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온 만큼 수십년 간 이어진 대기업 내부 구조를 속전속결로 뜯어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만, 김 위원장은 ‘건전한 재벌’과 대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능동적인 개혁이어서 무게감을 더했다.

마냥 시간을 두고 대기업의 자성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45개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달 4대 그룹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대기업의 개혁을 기다리기엔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히며 발빠른 개혁을 주문한 데 이은 후속 압박조치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골목상권 등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인 대기업 개혁 방안이 쉽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당장 시행령,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가맹점 갑질, 하도급 보호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을(乙)이 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에서의 횡포를 지적하며 후속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광폭행보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로 불리며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최근 치킨업계가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은 그 방증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공정위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장은 내부개혁도 천명했다. 취임사에서 공정위 출신 OB들과 만남을 금지했다. 내부 개혁 TF에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모두 배제해 철저히 밑바닥에서부터 개혁안을 꾸리겠다는 선언도 같은 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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