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입장조율했다는데…한미일 엇박자 왜?

美·日 “대화는 시기상조” 냉담
외교부 관계자 “엇박 아니다”
실익없는 남북대화 우려 제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의 신호탄을 울리자마자 미국과 일본 측은 시기상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안에 앞서 미국과 사전논의해 양해를 구했다는 통일부와 외교부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에 한미일 대북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 뿌리뽑지 못한 ‘불신’ 때문이다. 미 관영언론 ‘미국의 소리’(VOA)의 브라이언 패든 서울지국장은 “미국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일치하느냐를 놓고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불편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으로 미국이 형성한 대북제재ㆍ압박 기조가 깨지는 걸 우려해 나왔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결의와 독자제재를 동시추진하고 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오가며 북한의 ‘돈줄 차단’에 집중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난달 말에는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세컨더리보이콧’(제 3자 제재)에도 본격 나섰다.

사전조율 과정에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그널’을 잘못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패든 지국장은 “대북압박ㆍ제재 기조를 일단 최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 시기 등을 놓고 서로 ‘시그널’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북 대화제안을 놓고) 한미간 사전 대화는 이뤄졌을 것”이라며 “지금 미국은 비핵화, 우리는 남북대화로 지향점이 달라서 조금 엇박자가 날 수 있다. 더 조율하고 소통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남북대화의 실효성을 우려한 목소리라는 지적도 있다.

미 국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착한 경찰, 나쁜 경찰’(good cop, bad cop) 전략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 군사회담에서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실익 없는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미국에 통지없이 갑작스런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게 미국 내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과 관련해 일본 측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한미일 대북공조를 약속한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 당혹스럽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압박에 있어 중국을 견인하는 데에는 미국이 큰 역할을 하고, 북한을 대화의 틀로 이끌어내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데에는 미 측의 공감을 얻었다”며 “(한미 대북공조에) 엇박자가 났다고 생각할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재연ㆍ유은수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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