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키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근절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고,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ㆍ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당시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으나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훈령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콘트롤타워를 복원시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산비리를 집중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ㆍ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은 감사원과 감찰이 독립적으로 해나가고 다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척결근절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필요한 경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키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주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키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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