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물살 ‘분리공시제’…판매장려금까지 포함 ‘유력’

- 민주당 측 “분리공시제, 판매장려금 포함” 추진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판매장려금 포함’ 법안 발의, 국회 계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의 통신비 경감 대책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공시 범위를 지원금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대로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분리공시제를 판매장려금까지 적용하는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후보시절 통신공약을 맡았던 민주당 측 관계자는 “지원금만 공시하는 반쪽짜리 분리공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원금과 장려금을 모두 공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수의 의원도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신경민 의원 측은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까지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 측도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공시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했는지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때도 추진됐으나 제조사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에는 분리 공시를 단말기에 실리는 지원금에 한정했으나 일각에서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제조사ㆍ통신사들이 유통매장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 관련 법안 중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작년 10월31일 발의한 법안에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분리공시제 도입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LG전자는 지원금,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제조사의 해외 영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장려금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실무차원에서 부작용과 실효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청문회를 앞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분리공시제,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 통신비 경감 대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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