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인사원칙…박능후도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의혹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 문 정부가 지명한 후보자로 무너지는 모습이다.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고전한 데 이어 막바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박능후 후보자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 문제.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인사청문회 전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1988년 총선에 출마하자, 이를 돕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음은 논문표절 의혹.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9년 11월 보건사회연구 학술지에 박사과정에 있던 자신의 제자 A 씨와 함께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한 달 뒤인 2009년 12월 A씨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표절률이 21%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논문 지도교수였던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심사를 최종 통과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했다.

발표한 논문이 과거에 이미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이른바 ‘자기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2년 4월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의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중 163개 문장이 2001년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의 문장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세금탈루 의혹도 피해가지 못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2~2014년, 2016년 동안 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소득이 발생했지만, 최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있었던 지난 6월 19일 2012년, 2013년 분 세금 107만원을, 후보자 지명 발표 하루 전인 7월 6일에 는 2014년, 2016년도 분 세금 158만원을 납부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인청과정에서 군면제 의혹,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결국 국회 인준을 받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의혹으로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원칙중 4개에 해당하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후보자 딱지를 떼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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