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토 안보부 “이민은 안돼, 단기 취업 비자라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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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안돼지만, 단기 취업 비자라면…”

미 국토 안보부가 17일 미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취업비자(H-2B) 1만 5000여개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류 언론들은 “미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단기 취업비자 ‘H-2B’ 비자를 1만5천 개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며 “이는 미국 내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H-2B 비자란 비농업 분야에서 미국 내 인력만으로는 기업을 꾸려갈 수 없는 업종을 위해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및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산업, 관광, 건설, 그리고 조경 분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상하반기로 나뉘어 특정 숫자의 비자를 제공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예년 대비 약 45% 증가한 1만 5000여개가 발급될 전망이다. H-2B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은 최대 10개월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

H-2를 통한 고용을 원하는 업주는 미국인들만으로는 필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증거를 첨부한 고용 희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국토 안보부와 이민국은 이를 선착순으로 검토해 처리한다. 평균 승인 시간은 30~60일이 소요되며 1225달러의 급행비를 지불할 경우 15일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H-2B 추가 허용 문제를 놓고 반이민 주의자들과 기업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이민 주의자들은 “이번 H-2B 비자 확대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미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진행한 결과일 뿐이다. 미국인만 고용해도 충분히 필요한 인력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H-2B 인력을 채용하는 상당수의 기업주들은 “H-2B를 통해 기용되는 인력 대부분이 저임금, 3D 업종에서 근무한다. 실제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미국인들만으로는 필요 인력을 구할 수없다. 특히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쿼터(6만 6000여개)가 차버렸고 추가 허용 조치가 늦게 발표돼 서류 심사가 끝날 때면 이미 대목을 놓치게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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