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문서 공개 靑, ‘정치적 판단ㆍ추가문건ㆍ위법성’ 있다 vs 없다…3대 쟁점

- 추가 문건 확보ㆍ분석 발표키로
- 위법성ㆍ정치적 판단 논란도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연이어 발견해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크게는 문건 공개 시점이나 발표내용 등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는지, 어디까지 추가문건이 등장할지, 그리고 전 정부의 문건을 공개하는 데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이 3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맞물려 이 같은 쟁점은 상당기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적 판단 있다vs 없다 = 청와대는 18일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내ㆍ외부위원이 참석한 심의회에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청와대의 주요 정보 및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최 시점, 발표 시점 모두 미묘하다. 14일은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처음으로 발표한 날이고, 이날은 추가 문건 1361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다. 청와대가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전 정부의 불통, 새 정부의 소통’을 대비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건 공개에서도 가장 민감한 건 정치적 판단 여부다. 청와대도 지난 17일 추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정치적 판단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데에 할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바로 특검에 이관했다면 또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하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처음으로 문건을 발견한 후 10여일 간 발표를 유보한 데에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번 문건의 경우 14일 발견하고서 주말 직후 곧바로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여지를 안 주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추가문건 있다vs 없다 = 청와대는 이날 전날 발견한 문건 1361건 중 이미 분석을 마친 254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또 청와대는 이날까지 청와대 내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낱장 형식의 문건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수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문건 및 추가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 문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 안에 담길 내용 때문이다. 지난 17일 발표한 문건에는 누리과정 예산 공방 당시 언론 활용 방안을 포함,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위법성 있다vs 없다 = 청와대는 앞선 발표와 달리 지난 17일에는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개한 건 자필메모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과는 무관하고, 이번 문건은 공식화된 문건 형식이기 때문에 문건 제목 수준 정도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254건은 수석보좌관회의 기록물이다. 전 정부에서 기획비서관을 지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도 이 문건 중 일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 자료라면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해야 할 지정기록물일 수 있다. 청와대도 문건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건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