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피해 본 가맹점에 배상 의무화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일부 외식업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위법행위로 악화된 여론 탓에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근절대책 6대 과제를 설명하는 브리핑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발표됐는데, 정부의 예산을 통한 지원이 항구적인 대책은 못된다”라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그로 인해 우려되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것도, 또 과거에 공정위가 그 기대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공정위가 우리사회 ‘을’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 비용의 상승 주요인인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점주들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가맹점 전체 물품구입의 87.4%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이 불투명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필수물품의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마진규모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도 도입된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이같은 보복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이를 포함키로 했다.

가맹점주의 피해방지 수단도 크게 늘린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된다. 가맹본부를 통해 이뤄지는 인테리어 비용의 분담절차도 간소화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위와 광역지자체 간의 협업체계도 강화된다.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건은 시ㆍ도지사가 조사 후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지역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ㆍ도에도 확대 설치한다. 사건처리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단속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 중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 강제 실태점검과 함께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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