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도 감점요인’…혁신형 제약기업 ‘윤리성’도 따진다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세부지표 마련
-기업의 ‘윤리성’도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전망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최근 모 제약사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잦은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윤리성’도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6개 인증기준에는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주요 평가 기준이었다. 반면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조건은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5%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7% 또는 연 5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만 언급돼 있었을 뿐 구체적인 세부지표 등이 있지는 않았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증제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인증제도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기업의 윤리성을 강화하자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세부지표를 만들 계획이었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윤리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해 말까지 인증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기준안을 가지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재인증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가 된 종근당의 경우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해 있지만 내년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윤리성 부분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할 여지도 있다.

올 해 초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총 47곳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2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 또는 자진반납을 하게 되면서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제약사는 45곳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 오너들의 일탈행위는 해당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 등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윤리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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