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文정부 5년’ 밑그림 갈린다…內治현안 총집결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일자리추경ㆍ조직개편, 정부 중장기 목표, 경제ㆍ재정 계획, 남북대화 성사 여부…’

이번주 청와대는 단 하루도 쉴 틈없는 일정이 예고된다. 굵직한 현안이 총집결됐다. 일자리ㆍ조직개편, 정부 중장기 목표, 경제ㆍ재정 계획, 대북정책 등이 하루 단위로 쏟아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을 판가름할 밑그림이 나오는 만큼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연합뉴스]

당장 18일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줄곧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첫 조각(組閣)도 갈 길이 먼 상태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여부도 이날 달렸다.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엔 성공했으나 여전히 이날 두 현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외엔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국회의 추경 및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숙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은 여야 당 대표 회동이 잡혔다. 청와대에 정당 대표를 초청, 회동하는 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끝내 불참키로 했다. 제1야당이 불참하면서 시작 전부터 ‘반쪽 회동’이 될 처지다. 여당은 다른 야당만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면 자유한국당 없이도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홍준표 패싱’ 전략까지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역시 “홍 대표가 불참하더라도 다른 당 대표의 입장을 감안, 예정대로 회동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19일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민생 현안 과제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의 우선순위, 세부 개혁 방안 등이 총망라된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이다.

20일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예고돼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운용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특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는 정부 임기 내 재정운용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윤곽은 이미 드러난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ㆍ재정 정책 기조는 ‘착한 성장’”이라며 “분배와 성장, 안정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747ㆍ474’식의 수치 목표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 2% 후반대의 경제성장률로도 사회 양극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마지막 21일은 새 정부 대북정책의 분수령이다. ‘베를린 구상’ 이후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날이다. 동시 제안한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중 그나마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큰 건 북 정권에도 이득이 있을 군사당국회담이 꼽힌다. 이날까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응한다면 대북정책의 실마리가 풀리겠지만, 북한이 거부하거나 무응답하면 휴전협정 64주년(7월 27일)을 기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없애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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